국가정보원과 아울러서 경찰, 검찰 등 수사기관이 ‘F-35 도입 반대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,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의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증거 인멸 정황을 구속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아울러서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때 북한과 연계돼 특정 정당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 간첩죄로 불리는 국보법상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. 참고로 간첩신고 포상금은 5억원이라고 하네요.
F-35에 대해서 간략하 알아보면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라고 합니다. 정식 명칭의 유래는 미국의 P-38 라이트닝과 아울러서 공동개발국인 영국의 BAC 라이트닝이라고 하며, 이 두 기종 모두를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전하면서 Lightning II가 되었답니다.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F-35A 기준 8천 900만 달러이며, 이즌 1000억원정도에 해당합니다.
한편 2021년, 8월 6일 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은 지난 5월 27일 오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청주시 창원구 오창읍 한 빌라에 위치한 A(구속) 씨 거소지 압수수색을 단행했답니다. 당시 A 씨는 압수 현장에서 벗어나 가족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답니다. 이에 경찰은 압수 목록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했으며 제3자에게 ‘압수목록 교부 확인서’ 서명을 받았답니다.
당시에 수사기관은 총 3곳(청주 지역 2곳, 충남 청양 1곳)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상황인데, 핵심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답니다. 실제로 압수수색 전 언론사 대표 손모(불구속) 씨의 아내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에 오전 1시 경에 텔레그램으로 이 사실을 손 씨에게 알렸답니다.
이와 관련해서, 손 씨는 “국수본으로부터 강제 수사를 받았으며, 인권침해와 그 사실을 텔레그램 문자로 보내왔던 것이다”이라고 주장했답니다. 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수사기관이 협박, 강제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답니다. 수사기관은 손 씨가 증거인멸 방법을 A 씨 아내(구속)에게도 알려줬다고 파악했으며, 이 같은 사실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.
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 4명(구속 3명)에게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하면서 손 씨가 F-35 도입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민중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내용을 탐지 수집한 사실을 주요하게 담았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