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 4월 25일 '재산비례 `벌금제'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반박하고 이 지사가 재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답니다.
참고로,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하며,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.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"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한 뒤에,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것인데,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정말로 더 가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"고 말했답니다.
그는 "핀란드는 무려 100년 전인 1921년,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"며 "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.5프로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다"고 했답니다.
하지만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"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것이다"라면서도 "왜 정말로 거짓을 섞는지 의문"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장외 설전이 벌어졌답니다.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"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(한화로는 7천만 원)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던 것이다"며 "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"고 적었답니다.
이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전하면서 소득비례 벌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랍니다. 윤 의원은 "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, (거짓을 말한) 의도가 정말로 무엇인지 궁금하다"며 "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"고 덧붙였답니다.
이에 이 지사는 이날 밤 늦게 올렸던 페이스북 글에서 "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다. 그리고,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'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'고 하지 않았던 것이며,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던 것입니다"라고 전했답니다.
그러면서 "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조금은 왜곡해 비난할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"면서 "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하는 마음입니다"고 했답니다.
